랭크모어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26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애초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된다”라며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럼에도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했다.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