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극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20여 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22년 간 4.3배 상승…임금 근로자는 1채 사려면 32년 걸려
경실련은 어제(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시세를 정권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는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 정보가 활용됐습니다.
1천 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고,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시세 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평균 5억 8천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 119% 급등해 12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권별 시세 변동을 보면, 노무현 정부(3억 원→5억 3천만 원·80%↑), 박근혜 정부(4억 7천만 원→5억 8천만 원·21%↑)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 3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10%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 6천만 원에서 12억 8천만 원으로 1% 늘었습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 말기,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 3천만 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 2천만 원)의 3.2배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강남 12억 5천만 원, 비강남 4억 9천만 원)와 노무현 정부(강남 11억 5천만 원, 비강남 4억 5천만 원) 말기는 각각 2.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강남 9억 1천만 원, 비강남 4억 2천만 원으로 2.2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5억 2천만 원)과 비강남(2억 6천만 원)의 격차는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22억 1천만 원을 기록해 8.5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습니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4년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는 18년으로 줄었으며, 박근혜 정부에는 19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 33년을 기록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가계대출 관리 등 하루빨리 집값 안정 정책 펴야"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복구 등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부동산 시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은행 대출 업무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소득자들이 주택투기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등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이 임차인이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인 것처럼 잘못 포장되고 유지되는 바람에 큰 부동산 문제를 만들어 냈고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오히려 부자 감세로 종부세가 완화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는 등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뚜렷한 비전 없이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같은 구체성 없는 말만 나열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조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 반드시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된다"며 "가계부채를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 확대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땅값과 건축비가 크게 올라 재건축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하면, 기존 주택 소유자나 분양받은 사람 모두 대출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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