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책 제안 정부에 공식 전달
이재명(왼쪽)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새 정부에 6조 달러, 우리 돈 8,152조 원 규모의 '한일 경제 연합'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500만 명 규모의 고숙련 해외 노동자를 유치하고 제품 대신 서비스를 수출하자고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을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강연과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안한 아이디어를 심층 연구해 대한상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됐던 제조업 중심 경제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국내 채산성 악화로 한계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 경제 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 머니 전략 전환 등 3가지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①'한일 경제 연합'은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에 대항해 우리 시장의 덩치를 키우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는 제안이다. 한국이 일본과 경제 권역을 통합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부상, 글로벌 시장에서 '규칙 제정자'의 힘과 협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②저출생·고령화로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 고숙련 해외 인재 500만 명을 국내로 데려오자는 제안도 꺼냈다. 아예 해외의 대형 반도체 팹(공장)을 유치해 필요 인력을 대거 유입하자는 '큰 삽 전략'도 제안했다. ③소프트 머니 전략은 기존 제조업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K푸드'와 'K컬처' 등을 산업화해 서비스 수출을 늘리고,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려 투자소득을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지역 소멸과 산업 혁신을 한 번에 해결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제시했다. 혁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자유 구역을 비수도권에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새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의 원천을 만들고,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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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책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표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