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