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 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15개월 동안 일병으로만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제기됐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국방위 위원들은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장병들이 합창하고 있다. / 뉴스1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이등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15개월 동안 일병으로만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제기됐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국방위 위원들은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