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입니다.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이를 거부하는 검찰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 또 미뤄진 검찰 업무 보고…"'수사·기소 분리' 검찰이 수용하는 분위기 아니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오늘(25일)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주일 정도 미뤄서 (검찰)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업무보고 연기 이유를 설명하는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지난 20일, 국정기획위는 검찰 첫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했습니다.
"핵심적인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보고가)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업무보고를 닷새 뒤인 오늘로 미루고, 새 정부 방침인 수사·기소 분리에 부합하는 보고 내용을 준비해오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루 앞둔 어제 저녁, 또 다시 연기를 결정했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중대 사안이라 충분히 숙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국정기획위 정책행정분과 관계자는 KBS에 "검찰이 이번에도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며 "검찰이 흔쾌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진행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어제(24일) 저녁 통보를 받았다"며 "(보고 연기) 사유는 모르겠지만, 잘 준비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 다음 달 2일 검찰 업무보고 예정...'줄다리기' 계속될 듯
국정기획위는 약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 검찰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이미 상당한 온도 차를 확인한 만큼, 다음 보고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줄곧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수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를 준비하는 대검에서도, 검찰이 먼저 수사 기소권 분리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만약 다음에도 국정위가 요구한 취지와 다른 보고 내용을 준비한다면, 보고가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검찰청 포함한 조직개편 논의, 속도감 있게 진행"
국정기획위는 검찰 업무보고 일정과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조직개편 TF에서 검찰 조직 개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 역시 "검찰한테 허락받고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공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조직개편 TF는 별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을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기획재정부 개편과 함께 최우선으로 논의 중입니다.
8월까지로 전망되는 활동기간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검찰과 새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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