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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출석 공식 사과
尹정부, 농업 4법 거부권 건의
농민단체 물론 여당 거센 반발
李 갈등 조정 주문에 직접 진화
양곡법 등 '절충안' 설득이 관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임 정부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농업 4법'을 두고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農亡) 4법
"이라고 평가절하했었다. 윤 전 대통령에 농업 4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전격 재신임을 얻게 되자, 기존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
이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농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거세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에 "갈등 조정 역할"을 각별히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기도 하다. 송 장관이 농업 4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만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낼지 관심
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님들이나 특히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
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저 나름으로는 (입법 추진을)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실용주의이고,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다. (이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농업 4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
이다.

송 장관의 재빠른 태세 전환을 두고
여당은 송 장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당은 한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유임된 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말 어떤 실용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걸 취하겠다는 대통령의 큰 뜻이지만 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농정을 이끌어오면서 겪은 일에 대한 성찰과 입장, 태도, 정책 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유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농민단체와 진보진영에서 송 장관의 유임을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확실한 성찰과 대안을 내놓으라는 촉구
다.

국민의힘은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나와 사퇴를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농업4법을)만약 재추진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도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
고 따져 물었다.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민들은 이 대통령에게는 실망, 송 장관 유임에는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사퇴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장관은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직 수행 의지
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는 거냐"고 묻자, 송 장관은
"나름의 대안은 있다. 농업 현장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희망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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