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출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뉴스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이른바 '농망법'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두고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農亡) 4법"이라고 평가절하했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님들이나 특히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그 부분은 저 나름으로는 (입법 추진을)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실용주의이고,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유임된 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말 어떤 실용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걸 취하겠다는 대통령의 큰 뜻이지만 장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농정을 이끌어오면서 겪은 일에 대한 성찰과 입장, 태도, 정책 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4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언급하며 "농촌을 망치는 '농망법'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었고, 송 장관은 "재의요구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었다. 다만 당시 제안됐던 법률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추진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는 거냐"고 묻자, 송 장관은 "나름의 대안은 있다. 농업 현장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