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해 거듭 기피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신청을 간이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전 재판이 진행되는 약 2시간 20분 동안 4차례 구두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간이 기각을 반복한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계속 진행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현저한 기피 사유가 있어 불법"이라며 "기피 법관이 거듭 관여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배석한 특별검사들에게는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는 등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발언에 눈을 꽉 감기도 했으며,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변호인들 진정하라"고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어제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18 尹 측 피의자 조서 열람·검토에 5시간 걸려… 공들인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6
52117 日 도카라열도서 규모 5.4 지진…보름여간 1천400회 넘게 관측 랭크뉴스 2025.07.06
52116 "이번에 안 바꾸면 아이도 위험?" 통신사 과열 마케팅 논란 랭크뉴스 2025.07.06
52115 임은정 “난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랭크뉴스 2025.07.06
52114 “양산 쓰면 하남자? 그냥 하남자 할랍니다”···폭염·뙤약볕에는 성별이 없다 랭크뉴스 2025.07.06
52113 국힘, 이진숙 후보 '논문 표절' 의혹에 사퇴 촉구‥"연구 윤리 파괴자" 랭크뉴스 2025.07.06
52112 이재명 대통령이 9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인 이유 랭크뉴스 2025.07.06
52111 쿠팡은 안 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된다···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일문일답] 랭크뉴스 2025.07.06
52110 매일 지시 받으며 일하는 나, 4대보험이 안 된다?···‘가짜 프리랜서’ 확인해보세요! 랭크뉴스 2025.07.06
52109 임은정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잘 감당해 보겠다" 랭크뉴스 2025.07.06
52108 “새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대통령실 앞 시위하다 강제로 들려나간 활동가들 랭크뉴스 2025.07.06
52107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4 지진…보름 동안 1,400회 넘게 일어나 랭크뉴스 2025.07.06
52106 로봇의 기막힌 발레파킹… 현대차그룹 AI 영상, 전 세계로 '역주행' 랭크뉴스 2025.07.06
52105 내란특검, 尹 추가소환 통지 안했다…바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랭크뉴스 2025.07.06
52104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느라 검찰까지? 떨떠름한 민주당 랭크뉴스 2025.07.06
52103 주진우, ‘주담대 최대 6억’ 대출규제에 “文정부 실패 데자뷔” 랭크뉴스 2025.07.06
52102 "폭염 잊고 바다로 풍덩" 주요 해수욕장 피서 인파로 북적 랭크뉴스 2025.07.06
52101 숨진 동료 눈앞에서 봤는데… 트라우마 노동자 복귀 지시한 한전KPS 랭크뉴스 2025.07.06
52100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 국힘 박수영에…"그럼 본인이 소비쿠폰 주실 거냐" 랭크뉴스 2025.07.06
52099 [단독] 특검, 김선교 의원 출금…원희룡에 '양평노선 변경 요청' 의혹 랭크뉴스 2025.07.0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