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회의서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 거론
‘2인 체제’ 위법 판결에도 독임제 주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제인 방통위를 독임제(한 명의 책임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바꾸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내놓았다고 한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권교체 때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인사를 놓고 진통이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임기 일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독임제’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5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현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위원장 단독 결정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2인 체제’ 의결까지 강행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이 규정한 의결 구조까지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고도, 새 정부에 합의제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나선 이 위원장에게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방통위 안을 보고해 보시라”고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항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그분과 논쟁을 벌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928 "서민 위한다더니?"…'이 나라' 극우당 의원들, 알고보니 국회 최고 부자 랭크뉴스 2025.07.06
51927 尹, 내란 특검 2차 조사 약 14시간 55분 만에 귀가 랭크뉴스 2025.07.06
51926 신동주, 일본 법원에 롯데 신동빈 등 상대 손배소…“박근혜 뇌물 ‘유죄’ 받아 회사 신용도 하락” 랭크뉴스 2025.07.06
51925 조서 열람만 5시간....14시간 반 걸린 윤석열 내란특검 2차 조사 랭크뉴스 2025.07.06
51924 방미 통상본부장 "관세와 산업·기술협력 묶어 윈윈협상 할것"(종합) 랭크뉴스 2025.07.06
51923 한국 어린이의 우주 상상력…400㎞ 상공 우주정거장서 생중계 랭크뉴스 2025.07.06
51922 “북극항로 피해 가세요”… 기상청, 우주방사선 특보 낸다 랭크뉴스 2025.07.06
51921 베트남 리조트서 한국인 익사…"직원이 멍 때리다 골든타임 놓쳤다" 랭크뉴스 2025.07.06
51920 "아스팔트가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려"…폭염이 이 정도라고? 랭크뉴스 2025.07.06
51919 우크라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해 활공폭탄·훈련기 타격" 랭크뉴스 2025.07.06
51918 통상본부장 "관세유예 연장 등 모든 가능성 있어…실리 최대화" 랭크뉴스 2025.07.06
51917 尹, 오후 11시 반 조서 열람 종료...내란특검 2차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6
51916 윤석열 2차 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시작 랭크뉴스 2025.07.06
51915 [속보] 尹, 오후 11시 반 조서 열람 종료...내란특검 2차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6
51914 낮 최고 36도 푹푹 찌는 일요일…곳곳에 비 소식 랭크뉴스 2025.07.06
51913 '닭둘기'와의 전쟁 선포에…"먹이 주면 100만원" vs "굶어 죽이려고?" 랭크뉴스 2025.07.06
51912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나설까…14시간 반 2차조사 종료 랭크뉴스 2025.07.06
51911 7월 5일 새벽 4시 18분, ‘일본 대재난’은 일어나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7.06
51910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조사 마치고 15시간 만에 귀가 랭크뉴스 2025.07.06
51909 해변 흡연 금지에 佛해안도시들 "지역 사정 무시" 반발 랭크뉴스 2025.07.0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