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 거론
‘2인 체제’ 위법 판결에도 독임제 주장
‘2인 체제’ 위법 판결에도 독임제 주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제인 방통위를 독임제(한 명의 책임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바꾸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내놓았다고 한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권교체 때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인사를 놓고 진통이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임기 일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독임제’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라 5인 합의제로 운영되는 현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위원장 단독 결정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2인 체제’ 의결까지 강행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이 규정한 의결 구조까지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고도, 새 정부에 합의제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나선 이 위원장에게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방통위 안을 보고해 보시라”고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항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그분과 논쟁을 벌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