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업부 추경 65.8% 달하는 3261억 투입
국회예산처 “성과평가·제도개선 시급”
안덕근 “에너지 절감·中企 낙수효과”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올해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3000억원대 규모로 추진한다. 다만 국회에서는 실효성, 형평성, 성과평가 부재 등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수도권·고소득층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495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에만 3261억원(65.8%)이 신규 배정됐다. 환급은 전 국민 대상, 개인별 30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선 이 내용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우려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추경의 목적인)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기업과 수도권, 고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도 “이 예산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서민 등 꼭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 지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대체수요가 대부분이라면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며 “결국 국민이 아니라 가전업체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세 차례 시행에도 체계적 성과평가가 없었고, 제도개선도 미흡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체계적 성과평가가 미흡하고, 가구별·지역별·소득분위별 환급현황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시행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 등 지방은 6%에 그쳤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판매가 집중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만 수혜를 입는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냉방기기를 최신 인버터 제품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며 “수요자도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 전체의 60%가 혜택을 본다는 평가가 있다”고 답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16 내란 특검, 윤석열 ‘외환죄’ 겨냥…무인기 납품 실무진 조사 랭크뉴스 2025.07.01
50015 ‘시청역 참사’ 1주기에…상암동서 차량 인도 돌진,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1
50014 이성윤 “윤석열에 아직 ‘대통령님’, 귀를 의심…한낱 내란수괴일 뿐” 랭크뉴스 2025.07.01
50013 아빠는 사람 죽였고, 딸은 시체 치웠다…살벌한 부녀의 전쟁 랭크뉴스 2025.07.01
50012 李, 국무회의서 "국회 존중하라"…국회 충돌 이진숙 겨냥? 랭크뉴스 2025.07.01
50011 1만1천260원 vs 1만11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여전히 커(종합) 랭크뉴스 2025.07.01
50010 혁신당 ‘윤건희 검사’ 명단 속 정진우·성상헌 기용···“우려 전했지만 반영 안 돼” 랭크뉴스 2025.07.01
50009 [단독] 정동영 배우자, 두 아들과 태양광 사업…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랭크뉴스 2025.07.01
50008 “세입자 못 구할까”…숨죽인 시장, 영향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7.01
50007 윤석열, 오늘 재소환 불응…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통보” 랭크뉴스 2025.07.01
50006 [르포] 서울 강남역에 20억짜리 금연구역 설치… 옆 골목으로 옮겨간 흡연자들 랭크뉴스 2025.07.01
50005 "계엄 왜 안 막았나"‥국무위원 '내란 방조' 혐의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50004 심우정에게 필요한 것 [그림판] 랭크뉴스 2025.07.01
50003 검사장 승진한 임은정 ‘검찰 쓴소리’ 뉴스 모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1
50002 “친윤 검사들, 이삿짐 다시 풀 듯”…정진우·성상헌 인사에 혁신당 반발 랭크뉴스 2025.07.01
50001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검찰 고위직 줄줄이 퇴진 랭크뉴스 2025.07.01
50000 [단독]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사이코패스” 단톡방 험담…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랭크뉴스 2025.07.01
49999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유포’로 벌금형 전과 랭크뉴스 2025.07.01
49998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통첩···윤석열, 출석 방침 랭크뉴스 2025.07.01
49997 [단독] 통일교 파일 “윤핵관, 원정도박 압색 흘려줘”…김건희 특검이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