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은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처럼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안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414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26
52413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6.26
52412 李 대통령, 사전환담서 野 지도부와 재회동… 김용태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 랭크뉴스 2025.06.26
52411 양양 호텔 16층 객실서 비단뱀 꿈틀…멸종위기종인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26
52410 "증액할 거 있으면 말씀을"...李, 야당과도 악수 스킨십 랭크뉴스 2025.06.26
52409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까지 채무 탕감... 李 "113만 명 채권 소각" 랭크뉴스 2025.06.26
52408 '훈장' 한국계 미군‥'이민 단속'에 자진 출국 랭크뉴스 2025.06.26
52407 "우유 하나가 2만원? 실화?"…정가 10배 주고도 산다는 인기폭발 '이 우유' 랭크뉴스 2025.06.26
52406 일부러 잠수교 침수 시킨다…극한호우 비웃는 '쌍둥이 한국' 정체 랭크뉴스 2025.06.26
52405 '구찌백' 메고 1년반만에 나타난 이설주…北신문은 딸 주애 부각 랭크뉴스 2025.06.26
52404 4년 기다렸는데… 카카오뱅크, 우리사주 탈출 눈앞서 ‘주르륵’ 랭크뉴스 2025.06.26
52403 다시 부상하는 미국 재정적자 위기[글로벌 현장] 랭크뉴스 2025.06.26
52402 李대통령 "새 성장동력 기회·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종합) 랭크뉴스 2025.06.26
52401 택시 기사 살해 후 택시 몰며 행인 들이받은 20대 남성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5.06.26
52400 청문회서 성경 펼쳐 읊은 박선원…"종교편향" 불교계 반발에 사과 랭크뉴스 2025.06.26
52399 경찰, '이준석에게 성 상납' 주장 김성진 구치소 방문 조사 랭크뉴스 2025.06.26
52398 [속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랭크뉴스 2025.06.26
52397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김민석 총리 임명 강행할 듯 랭크뉴스 2025.06.26
52396 환각 없는 AI는 불가능한 신기루인가[테크트렌드] 랭크뉴스 2025.06.26
52395 "바뀐 메뉴도 어이없네"…'2000원 강제 팁' 논란의 피자집 결국 법정행 랭크뉴스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