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됐다. 독임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최고책임자 1인에게만 부여되는 방식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라면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자 이다. 방통위는 방송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통위원 5인의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독임제를 주장한 배경을 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방통위가 합의제를 택하고 있는 탓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취지다. 다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서 식물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통위는 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방통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3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고,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았다. 1인 체제하에서는 방통위는 안건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한 완전한 기능 마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