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방위산업 분야의 새 컨트롤타워가 가동을 앞둔 가운데, 사업 수주·수출을 놓고 불거진 방위산업 업체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통상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거래(G2G)로 이뤄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온 사례가 많았다.
방산업체 간의 대표적인 갈등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두고 벌어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었다. 2023년 12월 기본 설계 완료 이후 상세 설계 등이 작년에 이뤄져야 했지만, 수의 계약을 원하는 HD현대중공업과 경쟁 입찰을 주장한 한화오션이 충돌하면서 사업 자체가 1년 이상 늦어졌다.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분과위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추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던 방사청은 지난 4월 사업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 방식을 심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방추위를 주관해야 하는데, KDDX 사업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방사청의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고 두 회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을 내놔야 한다.
업체 간 갈등은 해외 사업 수주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호주 호위함 사업에 각각 뛰어들었는데, 수주에 실패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한 팀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는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내부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과정에서 생긴 업체 간 갈등도 업계의 우려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중거리 지대공(地對空·지상에서 공중으로 발사) 유도무기 천궁Ⅱ(M-SAMⅡ)의 이라크 수출 계약 이후 LIG넥스원과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의 갈등이 불거졌다. LIG넥스원이 한화 측과 납품 가격, 납기 날짜를 합의하지 않은 채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만나 원만한 수출에 합의했고, 올해 2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가 만나 협력을 확인한 뒤 실무자 간 협의가 이어지는 상태다.
천궁Ⅱ 협상은 추후 이뤄질 한국형 방공 시스템 수출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동 지역 국가는 천궁부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천궁과 L-SAM 개발 과정에서 한화 측은 탄·발사대·레이더를, LIG넥스원은 체계 통합을 맡았다. 갈등이 추후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방산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안 후보자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오랜 시간 방산업계를 깊이 들여다볼 위치에 있었던 만큼 방산업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산업체 간의 대표적인 갈등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두고 벌어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었다. 2023년 12월 기본 설계 완료 이후 상세 설계 등이 작년에 이뤄져야 했지만, 수의 계약을 원하는 HD현대중공업과 경쟁 입찰을 주장한 한화오션이 충돌하면서 사업 자체가 1년 이상 늦어졌다.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과 한화오션의 KDDX 함정 모형./양사 제공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분과위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추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던 방사청은 지난 4월 사업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 방식을 심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방추위를 주관해야 하는데, KDDX 사업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방사청의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고 두 회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을 내놔야 한다.
업체 간 갈등은 해외 사업 수주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호주 호위함 사업에 각각 뛰어들었는데, 수주에 실패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한 팀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는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내부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2./LIG넥스원 제공
수출 과정에서 생긴 업체 간 갈등도 업계의 우려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중거리 지대공(地對空·지상에서 공중으로 발사) 유도무기 천궁Ⅱ(M-SAMⅡ)의 이라크 수출 계약 이후 LIG넥스원과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의 갈등이 불거졌다. LIG넥스원이 한화 측과 납품 가격, 납기 날짜를 합의하지 않은 채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만나 원만한 수출에 합의했고, 올해 2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가 만나 협력을 확인한 뒤 실무자 간 협의가 이어지는 상태다.
천궁Ⅱ 협상은 추후 이뤄질 한국형 방공 시스템 수출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동 지역 국가는 천궁부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천궁과 L-SAM 개발 과정에서 한화 측은 탄·발사대·레이더를, LIG넥스원은 체계 통합을 맡았다. 갈등이 추후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방산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안 후보자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오랜 시간 방산업계를 깊이 들여다볼 위치에 있었던 만큼 방산업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