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대 특검 통틀어 '1호 기소'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요청된 상태인데요.
이번 결정이 첫 발을 뗀 내란 특검 수사 향방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지난 23일 : "잘못된 걸 전제로 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건 새로운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없죠."]
김 전 장관 측의 반발 속에 그제(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심문을 오늘 오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만약 김 전 장관의 구속이 다시 받아들여질 경우,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군 검찰은 내란 특검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음달 3일과 5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결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불복했습니다.
보석 석방과 달리 구속 만기 출소는 관계자 접촉 금지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기소 1호' 김 전 장관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특검 수사는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특검의 초기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