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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시간 감시·정찰 한계 명분 내세워
비밀 작전 수행할 ‘첩보위성’ 개발 추진
서둘러 업무 범위 ‘우주 영역’까지 확장
2급 총괄하는 ‘국가우주안보센터’ 신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제시한 증거 사진. 사진 제공=국가정보원

[서울경제]

국가정보원이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첩보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대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실시간 감시정찰 요구되지만 5기가 쏘아 올려질 군정찰위성은 군이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각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작전 수행을 위한 독자 첩보위성 보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당국은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이 북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은 제한적이고 사실상 미군 자산에 의존해 북한 지휘부와 병력 동향, 주요 군사 시설 동태 등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게 현재 우주 감시정찰의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 탐지하고 유사시 선제 타격하기 위한 감시정찰 역량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최근 독자적인 첩보(정찰)위성 보유 필요성에 대해 재정당국과 우주항공청에 건의하고 개발 예산 책정과 관제권 부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정원은 독자 첩보위성 보유하기 위한 개발 인력 선발까지 나섰다. 최근 2025년 경력직 상시채용 모집 공고에 ‘위성개발(특정직 6급) 분야’ 경력자 선발을 공개했다.

자격 조건은 항공우주·기계·전기·전자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용급 위성개발 또는 위성사업 기획·관리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로 제한했다. 또 위성개발 계획 수립 참여 경험자 또는 위성개발분야 특허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매년 선발하는 경력직 정기공채에서도 우주위험 감시와 위성보호 기술 등 우주 감시정찰, 위성운용 관련 경력자를 모집해오고 있다.

독자 첩보위성 개발의 파트너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처음에 손을 잡고 추진해왔지만, 최근 양측의 손발이 잘 맞지 않고 국정원이 민간 기관으로 개발 파트너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발사체 분야 선두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중견기업 ‘쎄트렉아이’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시 경력직 분야 ‘위성개발’ 전문가 모집


쎄트렉아이는 국내 첫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개발에 참여한 ‘한국 1세대 우주 기업’이다. 군 당국이 5기의 군정찰위성을 획득하는 사업인 ‘425사업’을 통해 운용하는 위성 5기 관측 보완을 위해 전자광학(EO) 위성 11기(초소형)를 2027년까지 쏘아 올리는 약 84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다만 우주개발사업법에 따라 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과 재정당국은 인공위성의 임무 중요성 문제가 아니라 우주개발사업은 한 부처가 독자적으로 개발·운용하는 것 보다는 여러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우주개발사업만 허가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국정원의 독자 첩보위성 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첩보(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운용하는 것이 향후 먹거리인 우주개발사업 분야에서 정보기관의 힘을 앞세워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처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원은 발빠르게 업무 범위를 우주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개청에 발맞춰 정찰위성을 포함해 위성 자산 등 우주 분야의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업무 영역을 우주 공간까지 확장하는 ‘안보 관련 우주안보 업무규정 전부개정안’(대통령령 제34434호)을 2023년 11월 입법예고 했고, 다음해인 2024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근거로 ‘2급 총괄하는 국가우주안보센터’ 조직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운용하는 정찰위성을 포함한 다목적실용위성과 공공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등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 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등의 운영에 국정원이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2년 설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도 과기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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