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24일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실질적인(substantive) 양자 회담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그게 지금 제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사 대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17일)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이 대통령과 회담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사 대리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조속히 정상화를 이루고 합의를 만들어 상황을 안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와 안보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에 대해 윤 대사 대리는 “관세, 투자, 방위 등이 서로 쉽게 섞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해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역내 이슈를 함께 논의하길 원한다”며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이는 미국의 역내 자산과 방위 역량,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배치 문제와도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해서는 “기존의 3대 항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윤 대사 대리는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한국의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사 대리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는 반드시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북한으로부터 대화 재개 용의를 듣지 못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