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금소처 분리’ 조직개편 논의는 빠져
“주가조작 땐 패가망신” 불공정행위 엄단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 주가 조작·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고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었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제·금융 부처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 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비자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수 있어도, 금융사는 무조건 따르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 또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소처 분리’ 조직개편 논의는 빠져
“주가조작 땐 패가망신” 불공정행위 엄단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한주 위원장./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 주가 조작·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고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었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제·금융 부처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 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비자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수 있어도, 금융사는 무조건 따르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 또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