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정책제안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에 앞장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핵심 업무인 ‘방첩 정보·수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국방부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반려시키며 “국민적 분노를 아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18일과 23일 각각 두 차례 방첩사 개편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방첩사의 방첩정보, 방첩수사 업무만 남겨놓고 신원 보안 등 다른 업무는 다른 부대로 분산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첩사 업무는 △군사보안 △신원보안 △방산보안 △보안감사 △대테러 △경호경비 △방첩정보 △방첩수사 △과학수사 등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방첩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보고 “장난하느냐”, “다시 보고하라”며 국방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첩 정보와 수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차 보고 뒤, 국방부 업무보고의 주체를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국방정책실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은 조직, 예산, 국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들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업무보고를 국방정책실로 넘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특히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이른바 ‘김용현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로부터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12·3 내란사태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수사관 등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려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