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김 전 장관이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 "김 전 장관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도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사실상 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별 사안의 특성과 김 전 장관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정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밝혔을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 의견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70 韓유튜버, 봉사한다며 후원받고 14세 필리핀 소녀와 동거·출산 랭크뉴스 2025.07.05
51769 박찬대 “검찰 개혁, 9월 안에 마무리될 것” 랭크뉴스 2025.07.05
51768 필리핀 14세 소녀 성착취한 50대 한국인… '빈민 지원' 유튜버의 두 얼굴? 랭크뉴스 2025.07.05
51767 “빈곤 아동 공부방이라더니”…필리핀서 14세 소녀와 동거·출산한 한국 유튜버 체포 랭크뉴스 2025.07.05
51766 5kg 빠졌다는 강훈식… "李대통령 일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랭크뉴스 2025.07.05
51765 尹 점심에 '설렁탕', 저녁엔 '김치찌개'…역대 대통령 검찰 조사 단골 메뉴는 랭크뉴스 2025.07.05
51764 길거리서 대변 보고 버스에서 흡연까지…망가지는 제주도, 초등학생들도 나섰다 랭크뉴스 2025.07.05
51763 내란 특검, 尹 오후 1시 7분 조사 재개... 점심은 설렁탕 랭크뉴스 2025.07.05
51762 추경, 3개월내 88% 집행…기재차관 “속도가 핵심가치” 랭크뉴스 2025.07.05
51761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천억원대 손배 소송(종합) 랭크뉴스 2025.07.05
51760 尹 친필 표지석에 '내란' 글자 새겼다...민노총 조합원 40대男 결국 랭크뉴스 2025.07.05
51759 김건희-건진·통일교 연루 의혹 캄보디아 원조 예산…민주 “전액 삭감” 랭크뉴스 2025.07.05
51758 2차 추경, 3개월 내 88% 집행…"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랭크뉴스 2025.07.05
51757 신동주, 日 법원에 신동빈 등 롯데홀딩스 경영진 상대 1000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 랭크뉴스 2025.07.05
51756 오늘 '대지진 괴담' 그날…日전문가 "도카라 지진 계속 세져" 경고 랭크뉴스 2025.07.05
51755 '실업급여' 18만 7천 명 추가‥노동부, 추경 1조 5837억 원 확보 랭크뉴스 2025.07.05
51754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조사 마무리…오후 국무회의·외환 혐의 볼 듯 랭크뉴스 2025.07.05
51753 국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비판 “선거용 돈풀기, 나라 곳간 거덜” 랭크뉴스 2025.07.05
51752 신동주, 일본 법원에 신동빈 등 상대 손배 소송…“박근혜 뇌물 ‘유죄’ 받아 회사 신용도 하락” 랭크뉴스 2025.07.05
51751 '대지진설' 당일 日도카라 열도서 규모 5.4 지진…"우연일 뿐" 랭크뉴스 2025.07.0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