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트럼프와의 첫 만남 계속 늦어져
영국은 협상 통해 車 관세율 낮춰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으로 이런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토는 미국·캐나다·유럽의 32개 나라가 가입된 군사 동맹이지만,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을 정상회의에 매년 초청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미국이 정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수출 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5%로 당시 발표된 25개 국가 중 13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90일간 이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다음 달 8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한·미 정상 간 대화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철강은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이지만, 협상에 따라 세율이나 수출 물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7.5%에서 1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영국산(産) 자동차는 총 9만6451대였다. 사실상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물량 전체에 대한 관세 부담을 낮춘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작된 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억16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1% 줄었다. 현대차·기아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를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제너럴모터스(GM)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Sports Utility Vehicle)을 한국에서 생산한다.
재계 관계자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세율과 교역 조건 등이 조정되는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연될수록 국내 수출 기업이 입는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이 나온 후 일본 역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는 전날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보류하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대리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와의 첫 만남 계속 늦어져
영국은 협상 통해 車 관세율 낮춰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으로 이런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토는 미국·캐나다·유럽의 32개 나라가 가입된 군사 동맹이지만,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을 정상회의에 매년 초청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미국이 정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수출 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5%로 당시 발표된 25개 국가 중 13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90일간 이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다음 달 8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한·미 정상 간 대화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철강은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이지만, 협상에 따라 세율이나 수출 물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영국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7.5%에서 1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영국산(産) 자동차는 총 9만6451대였다. 사실상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물량 전체에 대한 관세 부담을 낮춘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지난 4월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가 시작된 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억16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1% 줄었다. 현대차·기아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를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제너럴모터스(GM)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Sports Utility Vehicle)을 한국에서 생산한다.
재계 관계자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세율과 교역 조건 등이 조정되는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지연될수록 국내 수출 기업이 입는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이 나온 후 일본 역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는 전날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보류하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대리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