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수경 음악감독. /유튜브 캡처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전수경 음악감독이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전 감독 사기·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이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이 전 감독에 선고했던 벌금 700만원도 확정됐다.

전 감독은 소속사인 키이츠서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전 감독는 키이츠서울로부터 받은 938만원의 영업비를 회사 홍보, 사업 수주 등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 감독는 소속사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회사 영업비를 개인 용무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감독은 키이츠서울 대표인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감독은 지난 2020년 “A씨가 소속사 음악가와 식당에서 밀회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그러나 A씨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전 감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전 감독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전 감독은 그 직후 상고했으나 대법원까지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키이츠서울은 전 감독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걸 확인한 직후인 2021년 7월 전 감독을 해고했다. 이에 전 감독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전 감독은 (키이츠서울에서) 직원들 채용, 연봉 협상 등에 관여하는 등 실무 총괄을 넘어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라며 “전 감독이 키이츠서울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만 할 수 있다.

한편 전 감독은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 음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에도 참여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97 AI 어마어마하네…책 무단 학습해도 '공정 이용'이라고?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랭크뉴스 2025.06.25
51896 [단독] 내란특검, 尹 출국금지…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결정 랭크뉴스 2025.06.25
51895 “갤S25 공짜폰에 ‘차비’까지”… 7월 ‘보조금 전쟁’ 열리나 랭크뉴스 2025.06.25
51894 "美국방정보국, '이란 핵 완전파괴 못하고 6개월미만 지연' 판단"(종합) 랭크뉴스 2025.06.25
51893 이경규 ‘약물 운전’ 시인...“공황장애 약 복용, 변명 여지 없다” 랭크뉴스 2025.06.25
51892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랭크뉴스 2025.06.25
51891 영국, F-35A 도입하기로···냉전 이후 첫 ‘핵무장 가능 전투기’ 배치 예정 랭크뉴스 2025.06.25
51890 CNN "이란 핵 주요 시설 파괴 안돼" vs 백악관 "완전히 틀리다" 공방 랭크뉴스 2025.06.25
51889 “법관들 기득권 지키려 개혁 외면하면 검찰처럼 될 것” 랭크뉴스 2025.06.25
51888 '국민통합' 표방하며 파격 인사했는데... 송미령 유임에 여도 야도 반발 랭크뉴스 2025.06.25
51887 연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 랭크뉴스 2025.06.25
51886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시인 “약 먹고 운전 안 된단 인식 부족” 랭크뉴스 2025.06.25
51885 [단독] 국무회의마다 불만 토로한 이진숙…'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 랭크뉴스 2025.06.25
51884 영국 “핵무기 탑재 전투기 도입”…냉전 이후 첫 부활 랭크뉴스 2025.06.25
51883 특검, 김주현 겨누나…‘결정적 순간’ 김건희·심우정과 비화폰 통화 랭크뉴스 2025.06.25
51882 명륜당 인수 사모펀드, 투자자 모집 난항... 회사는 갈비→샤부샤부 점포 전환으로 측면 지원 랭크뉴스 2025.06.25
51881 [단독] 尹 계엄 피켓 권익위 사무관 "이제 와 징계 철회? 갑질 피해자 된 기분" 랭크뉴스 2025.06.25
51880 중동 긴장 완화에 역대 최고점 달려가는 코스피 랭크뉴스 2025.06.25
51879 ② “‘너는 거기까지야’에 반증하려는 분노가 나의 힘” 뮤비 감독 손승희[여자, 언니, 선배들] 랭크뉴스 2025.06.25
51878 최저임금도 버거운데…‘3개월 퇴직금’까지? 벼랑 끝 내몰리는 소상공인 랭크뉴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