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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경북 김천역에서 ITX-마음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현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이며,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다. 2025.6.23.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지명…노사관계 변화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현 철도 기관사)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초기업교섭 등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과 정부 간 직통 라인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노동계 내부에선 그가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만큼 민주노총 현 지도부와는 선을 긋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심화를 우려하며 “지나친 친노동 정책은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거래소, 2026년 탄소배출권 선물 출시 예고


한국거래소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탄소배출권(KAU) 선물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올해 하반기에는 위탁매매(3자 경매 플랫폼)를 도입해 남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선물 도입은 시장 안정성과 위험관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U, 그린워싱 방지법 협상 중단


EU가 기업의 환경 마케팅(예: 친환경, 탄소중립, 재활용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협상을 돌연 중단했다고 23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EU 순환의장국 폴란드는 “지나치게 많은 이견이 있고, 유럽집행위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그린워싱 방지법이 유럽 내 약 3000만 개의 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예고했다. 해당 법은 제품에 붙은 친환경 라벨이 허위거나 과장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제안됐다.

中 5월 태양광 설치 93GW ‘사상 최대’


중국의 5월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93GW로 집계되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같은 달의 4배, 지난해 12월 기록(71GW)을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1~5월 누적 설치량은 198GW로, 하루 평균 1GW 이상 설치된 셈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전력망 연계 제한 및 6월부터 폐지된 전력요금 보장제도(프로젝트 수익 보장)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정책 변경 전에 설치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이후 설치량 급감이 예상되며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사들은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한민국 면적 2.3배 국유림 보호 해제 추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국유림 중 도로 없는 지역 약 5900만 에이커(2억3876만㎡)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행정 절차를 개시했다. 2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도로 없는 지역 보전 규칙(Roadless Rule)’을 전면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의 약 2.3배로 알래스카 통가스 국유림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포함된다. 미 농무부는 “과잉된 규제가 산불 진압과 임업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 업계는 벌목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역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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