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실을 외면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규제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 거주 중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주거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출산한 가정 가운데 138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000명 중 63.1%가 ‘가족·주거 문제’ 때문으로 조사된 만큼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집값에 쫓겨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신청 초기부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전세 3억 원이거나 월세 130만 원 이하 거주 조건을 붙였는데, 아파트 중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물건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평균 전세가가 주택종합 5억 원, 아파트 6억 4000만 원, 단독 주택 5억 3000만 원, 연립주택 2억 3000만 원이다. 소형(전용면적 40㎡미만)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도 4억 2000만 원이다.출산을 한 달 앞둔 30대 중반 김 모씨는 “지난해 발표 때 지원금을 준다길래 전세가 7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공고를 보니 3억 원이었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 부모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정했다. 지원 기준은 서울에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인으로 정했다. 지원 규모는 연간 1만 가구라고 밝혔다.

1년이 흐른 뒤 실제 지원 내용은 크게 바뀌었다. 전세가 기준은 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지원 인원도 연간 1만 가구에서 2760가구로 크게 축소됐다.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앞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정책이 겹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라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했다”며 “올해 우선 시행을 해보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 추이. 자료 제공=통계청

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신혼부부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담대 40·50년 만기 상품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SC제일은행 등이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은 주담대 기간을 최대한 늘려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년새 1억 6417만 원에서 1억 7051만 원으로 늘었다. 연말 결혼하는 20대 후반 박 모 씨는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낮아지면 한 달 이자가 30~40만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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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