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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리스크 직면한 美
① 전선 확대
미군 5만명 이라크 등에 주둔
동맹세력 동시다발 공격 위협
② 핵개발 저지 실패
이란 "공격억제력 갖자" 강경론
"타격 전 우라늄 옮겨둬" 분석도
③ 재정적자 심화
관세 반영 맞물려 인플레 장기화
금리인하 지연·성장 둔화 악순환
④ 패권체제 손상
中기술·군사력 성장 가속화 전망
'반미' 남반구 신흥국 결집도 강화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공습하며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명 ‘미드나잇 해머(한밤의 망치)’ 공습 작전이 “기념비적”이었다며 자랑했지만 외신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다중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이란의 보복이다. 실제로 2020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드론 MQ-9의 공격을 받아 폭사하자 이란은 무장 세력 등을 동원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번에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중동 내 미군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예고했다. 이란의 IRGC도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거론하며 보복을 경고했다.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이란의 동시다발 공격으로 미국의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동에는 총 약 5만 명의 미군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라크 등에 주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카타르의 미국 공군 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이 동시에 사정권에 들 경우 미국의 전선 확대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대니얼 바이먼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교수는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 가운데 하나인 만큼 중동 외 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테러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군이 친이란 세력의 테러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이란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끝까지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미국이 내세운 명분, 즉 이란의 핵 개발 저지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란 내에서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핵시설까지 타격받자 압도적인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란 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란 의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핵 감시에서 벗어나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란이 핵 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사전에 미리 빼돌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상업위성 업체 맥사를 인용해 이달 19일 이란 곰주(州) 산악지대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 진입로에 총 16대의 화물트럭이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포르도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투하한 12대의 초대형 ‘벙커 버스터’가 사실상 ‘빈집’을 때렸을 수 있다는 의미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22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모든 걸 멈추고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한 뒤 봉인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두더지 잡기를 하게 된 셈”이라고 짚었다. 한 유럽 외교관은 CNN에 “이란과의 회담은 진정한 기회의 창구였다”며 “그러나 미국은 이제 그 창문을 닫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미국 경제도 전쟁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중동전쟁 개입은 불확실성을 키우며 미국 경제의 경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유가 급등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경고음이 커지는 미국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영향이 미국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어렵게 하고, 고금리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용 증가는 미국 경제에 치명상을 안길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Aaa → Aa1)할 정도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올 4월 관세 수입 증가로 2584억 달러 일시 흑자를 기록했던 미국 재정적자는 한 달 만에 3160억 달러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5조 3000억 달러(약 7320조 원) 규모 감세안의 미 상원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빚’을 더 낸다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4000억 달러(약 550조 원)로 추정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더욱 취약해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국의 중동전쟁 개입은 중국과 러시아에 전략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패권을 뒤흔들 수 있다. 무엇보다 미 정부의 관심이 중동에 쏠리면서 ‘중국 견제’라는 미 행정부의 지상 목표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실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였고 2003년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해 2011년까지 전쟁을 수행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중국 견제를 시작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사이 중국은 경제, 첨단기술, 군사력이 급속히 성장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중동에 본격 개입할 경우 국가적 역량이 중동에 집중되면서 중국의 첨단기술 및 군사력 성장세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러시아 정부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미국의 중동 개입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러시아의 석유 수출 대금은 증가하고 정부 수입도 늘어 전쟁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신흥국)의 세(勢) 규합도 가팔라져 미국에 대한 저항도 커질 수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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