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 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면서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