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64년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규백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5선)으로, 단기사병(방위) 출신으로 일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때인 제1·2공화국 시절에는 군 출신뿐만 아니라 민간인 국방장관들도 있었지만,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역대 국방장관 39명은 모두 장군 출신이었다. 39명 가운데 33명이 육군 출신이다. 육군 출신 33명 가운데 32명이 중장, 대장 출신이다.

국방장관은 군의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을 대표해 군을 지휘·감독하는 문민통제의 상징이자 실무 책임자인데도 그동안 장군 출신이 독차지해왔다. 장군 출신 장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장군으로 여기고 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때 육군 중장 출신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육사 선후배를 앞세워 내란에 앞장 서면서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다 북한 핵 위협 증강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안 후보자는 정치력과 국방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8년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년 가량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역임해 민간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의원들이 대개 2년마다 상임위를 옮기고 의원들 사이에서 국방위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안 후보자의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보낸 점을 눈길을 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21년 7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해, 한국전쟁 유해 발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안규백 의원 누리집

일각에선 군사 전문성과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민간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면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안 후보자는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 사무처 공채 1기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40년 가까이 폭넓은 정치적 경험을 쌓아, 군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군 조직을 안정감있게 이끌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군에 대한 매서운 감시와 견제 활동뿐만 아니라 군 간부 처우 개선,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군 내부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