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은 해산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19일 특검 측에서 사건기록 인계 공문이 접수됐고, 특검법에 따라 26일쯤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인계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으로 넘겨서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해 31명을 파견한다. 파견인원 역시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한다. 계엄 사태 이후 반 년 넘게 가동된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고 본래 업무에 복귀한다.
수사기관 중엔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서버, 국무회의 관련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를 포함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 인계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는 특검과, 추가 압수수색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는데 최근 검찰에 신청한 대물 압수수색영장은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수사도 특검이 맡게 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강남의 한 화랑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비공식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 역시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확보한 자료 및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특검과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냐는 질문에 이 직무대행은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