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2024년 5월 16일 권순정 당시 신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문명국 중 어디에도서도 소추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권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을 따라가는 사법 작용 중 하나인 ‘소추’ 기능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러한 수사-기소 분리는 진실을 규명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진실에 눈감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해 참고할 만한 해외 자료를 찾기조차 어렵다”라

권 고검장은 “이론적으로 수사는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인 소추로부터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며 “법관이 판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검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그게 다름 아닌 수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는 소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고검장은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수당인 집권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무제한 검찰수사를 진행한다면 제도개선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특검이라는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 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권 고검장은 “진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지난 검수완박 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법안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 같은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의원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진행해 훗날 역사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권 고검장은 “소설 ’1984′에는 모든 사회문제의 책임을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이라는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장면이 나온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 정부의 제도개선 작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손쉽게 검찰 탓으로만 돌리고 마는 이런 ‘골드스타인 책임 전가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감정적인 선동이나 음모론, 보복 감정으로는 제대로 된 해답을 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청 업무 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바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 업무보고를 두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땐 정책 공약집,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00 '보수 여전사'로 주의 조치 받은 이진숙‥언론노조 "내려오라, 끌어내리기 전에" 랭크뉴스 2025.07.08
53099 본보기 된 韓日…美 "내달부터 25% 상호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3098 이시영, 이혼 4개월만에 임신 발표 "전남편과의 냉동 배아 포기할 수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08
53097 내년 최저임금 시급 勞 1만900원 요구에 使 1만180원 제시 랭크뉴스 2025.07.08
53096 “이재명 대통령, 강한 어조로 질책…” 대변인 전한 내용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3095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94 ‘수온 30도’ 제주 온 ‘만타가오리’… 열대화 어쩌나[포착] 랭크뉴스 2025.07.08
53093 ‘바다의 로또 터지면 뭐하노’...뜨뜻해진 동해, 참치 대풍 무용지물 랭크뉴스 2025.07.08
53092 주진우 "이진숙 논문, '정도'를 'wjd도'로… 베끼다 오타 낸 것" 랭크뉴스 2025.07.08
53091 윤석열, 내일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랭크뉴스 2025.07.08
53090 [단독] ‘이진숙 충남대’ 의대 증원 감사원 감사…청문회 직전 결과 보고 랭크뉴스 2025.07.08
53089 고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팔렸다 랭크뉴스 2025.07.08
53088 광명·파주 기온 ‘40도’ 기록…“7월 중 처음 있는 일” 랭크뉴스 2025.07.08
53087 숨 막히는 ‘40도 폭염’ 노동자들 쓰러뜨렸다…2018년보다 뜨거울 수도 랭크뉴스 2025.07.08
53086 발뺌하던 여인형 “지금에야 깊이 후회” 증인신문 포기, 입장돌변 랭크뉴스 2025.07.08
53085 [단독] 합격했더니 ‘고노부’…일행직 44% 고용노동부 배치 논란 랭크뉴스 2025.07.08
53084 대구서 출장 와 인천 맨홀서 숨진 초등생 아빠…유족 "안전관리 부실" 분통 랭크뉴스 2025.07.08
53083 파주·광명 40도 폭염…7월 중 ‘사상 최악 더위’ 랭크뉴스 2025.07.08
53082 53세 개그맨 윤정수 결혼한다…'띠동갑' 예비신부 누구 랭크뉴스 2025.07.08
53081 "할리우드 영화인 줄"…대낮 LA 공원 덮친 무장군인들,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