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출판기념회에 봉투만 놓고 가는 관행 있어"
"책값 수수 신고 안 했다면 사실상 차명 재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도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자금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과거 그의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통로’로 악용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현금은
사실상 차명재산이나 마찬가지
”라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출판기념회 책값, 입법로비 뇌물 인정 사례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야당 측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주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지출 내역에서) 약 6억 원의 자금 출처가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출판기념회’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최근 5년 동안 수입은 5억 원인데 지출은 13억 원으로, 8억 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자는
△결혼 △빙부상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약 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며, 이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다시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한 권도 가져가지 않고 봉투만 두고 가는 관행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입법 로비 사건에서 이해관계 명목의 단체가 3,000만 원의 책값을 놓고 간 것이 뇌물로 인정돼 처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주 의원은 “정치인은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구두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인사청문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다만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무(無)증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제2의 김민석 없어야”… 출판기념회 신고 의무법 발의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검은봉투법’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관련 규정으로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내용 정도만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20 13시간 조사 받고 귀가‥'거짓 증언' 추궁 랭크뉴스 2025.07.03
50619 [세상만사] 노인 1천만명 시대 '노시니어존' 랭크뉴스 2025.07.03
50618 "꿀맛 같은 '낮잠' 이렇게 자면 사망 위험 높아진다?"…연구결과 봤더니 랭크뉴스 2025.07.03
50617 시설 좋고 일반인 얼씬못해 유명인사 단골…‘특권’ 표본 랭크뉴스 2025.07.03
50616 대통령의 소통방식…SNS, 타운홀미팅 등 ‘직접소통’ 방점[취임 한 달] 랭크뉴스 2025.07.03
50615 “이 생각 왜 못했지”…한발 빠른 이들은 마통 늘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03
50614 [해커와의 전쟁]② ‘챗GPT’인 줄 알았는데 로그인하니 ‘악성코드’가… AI로 무장한 ‘딥피싱’ 확산 랭크뉴스 2025.07.03
50613 [2025 하반기 부동산 전망]③ 대출 규제는 ‘미봉책’…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 키 랭크뉴스 2025.07.03
50612 ‘440억 다주택자’ 장관,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민주당에 낯선 인선 랭크뉴스 2025.07.03
50611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 랭크뉴스 2025.07.03
50610 홈플러스 매각 본격화… 통매각·분할·청산 시나리오 ‘삼중 전개’ 랭크뉴스 2025.07.03
50609 청약시장 10억 ‘줍줍’ 힘들어졌다… “소형 평수 경쟁 치열” 랭크뉴스 2025.07.03
50608 [단독] 대통령실, 대미협상 '컨트롤타워TF' 만든다... 트럼프 협상 종합관리 랭크뉴스 2025.07.03
50607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3
50606 [속보] 뉴욕증시, 미-베트남 무역합의에 상승…S&P 500 최고가 경신 랭크뉴스 2025.07.03
50605 갑자기 찾아온 광복…통합 외친 김구 "친일파 처리는 이렇게" [창간 60년 연중기획③] 랭크뉴스 2025.07.03
50604 2분 고민하고 아빠는 지옥의 2주를 보냈다 [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3
50603 국회, 오늘 김민석 인준 표결…합의 처리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7.03
50602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정부, 카드론도 제한 랭크뉴스 2025.07.03
50601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행정가 대통령'... "포퓰리즘은 경계를" [이 대통령 취임 1달] 랭크뉴스 2025.07.0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