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오늘 군검찰에 자료를 보냈다"며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 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조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번 달 말부터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