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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생협의체 '비용전가' 무료배달 중단권고…공정위 조사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음식배달 플랫폼의 이른바 '무료배달'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외식업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비 명목으로 내는 금액은 사라지거나 줄었지만, 외식업주들은 건당 3천원 넘는 배달비를 내느라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무료배달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배달플랫폼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료배달이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무료배달은 지난해 쿠팡이츠와 배민이 잇따라 도입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쿠팡이츠가 지난해 3월 말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상대로 묶음배달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배민도 일주일 만에 무료 알뜰배달을 도입했다.

시장 점유율 60%의 1위 업체 배민의 경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민배달에 소비자 주문이 몰리자 업주가 배달비를 책정하는 가게배달이 대폭 감소했다. 가게배달은 배달비로 4천원이 든다면 업주가 2천원을 내고 소비자에게 2천원을 내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가게배달이 위축되면서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배민배달(한집배달과 알뜰배달) 주문을 받고 건당 3천400원을 내게 됐다.

지난해 상생협의체도 무료배달 폐지를 권고했으나 배달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생협의체를 이끈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배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어서 무료배달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배달비를 입점 업주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무료배달 중단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 없어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당시 한 공익위원은 외국처럼 소비자가 일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1천원 정도는 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무료배달 이전에는 2㎞ 미만 거리 기준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통상 3천원 안팎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물건(음식)값에 포함돼 있어 무료배달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무료배달'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쿠팡이츠는 1천400만명이 넘는 쿠팡 유료 회원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민은 유료 구독제 배민클럽 회원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하고 있다.



무료배달은 외식 물가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특히 매장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배달 메뉴 가격만 1천∼2천원 올리는 배달가격제(이중가격제)가 많다.

업주들은 그러나 배달비 부담이 커져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합한 비용이 음식값의 40%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배달앱은 무료배달 인기에 매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료배달을 도입한 지난해 배민 매출은 4조3천226억원으로 전년보다 26.6%(9천71억원)나 증가했다. 소비자 배달팁을 배민이 부담하는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영업이익은 여전히 6천억원을 웃돈다.

쿠팡이츠의 배달을 맡는 쿠팡이츠서비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1조8천819억원으로 전년(7천925억원)보다 137.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플랫폼의 유료 구독서비스, 무료 배달비는 플랫폼 측에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겠지만 음식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료배달' 문구를 넣은 배민 앱 아이콘
[앱스토어 스크린샷]


배민과 쿠팡이츠가 당장 무료배달 경쟁을 중단할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공정위 조사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무료배달 과장 광고 여부와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와 배달앱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달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배민은 지난 19일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를 통해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배달비와 관련해서는 '차등 지원' 방향 외에 별다른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6.19 kjhpress@yna.co.kr


y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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