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인하 띄운 李
정부 차원서 이런 논의 처음 아냐
尹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언급한 바
국회서 좌절된 尹 정부 안, 다시 살아날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배당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현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지,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23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장사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찾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정부는 무조건적인 배당소득세 인하는 경계하고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다. 이 대통령도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배당과 이자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라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이상의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5%(10억원 초과)까지 세율이 오른다.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때도 있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배당 증가금에 대해서 저율로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과거보다 배당이 증가한 금액에 기존 14%가 아닌 9%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배당금으로 매년 1000만원을 받아왔고, 그가 투자한 회사가 배당률을 높이면서 배당금이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원래라면 154만원(1100만원X14%)이 원천징수 되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대로면 149만원(1000만원X14%+100만원X9%)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증가분에 대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회사의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이 방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부자 감세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민주당에서도 배당소득세 인하에 대한 법안이 나온 바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 한해 배당금을 분리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를 개선하자며 콕 집어 언급한 안이다.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이 의원이 제시한 35%는 상위 10% 기업 수준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배경에 대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 세제 혜택은 적고 또 복잡하다”며 “너무 허황된 기준을 제시하면 아예 (배당 확대를) 포기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 3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배당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발의했다. 현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 임 의원은 이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간 기득권층에 대한 감세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세 인하에 공감하지 못했는데,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물인 배당 등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기류가 일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내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감세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세 인하에 공감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배당소득세 개편안을 내놔야 하는 기재부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으면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확 기울면 오히려 (안을 만들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두루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 배당소득세 개편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힌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용인해 잃게 되는 수직적 형평성 가치보다 전반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선순환, 중립성 제고 등의 효과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 내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안은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매년 7월 말 공개되는데, 올해는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공개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차원서 이런 논의 처음 아냐
尹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언급한 바
국회서 좌절된 尹 정부 안, 다시 살아날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배당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현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지,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23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장사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찾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정부는 무조건적인 배당소득세 인하는 경계하고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다. 이 대통령도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배당과 이자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라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이상의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5%(10억원 초과)까지 세율이 오른다.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때도 있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배당 증가금에 대해서 저율로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과거보다 배당이 증가한 금액에 기존 14%가 아닌 9%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배당금으로 매년 1000만원을 받아왔고, 그가 투자한 회사가 배당률을 높이면서 배당금이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원래라면 154만원(1100만원X14%)이 원천징수 되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대로면 149만원(1000만원X14%+100만원X9%)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증가분에 대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회사의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이 방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부자 감세라는 이유에서다.
2024년 1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올해 들어 민주당에서도 배당소득세 인하에 대한 법안이 나온 바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 한해 배당금을 분리과세하자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를 개선하자며 콕 집어 언급한 안이다.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이 의원이 제시한 35%는 상위 10% 기업 수준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배경에 대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 세제 혜택은 적고 또 복잡하다”며 “너무 허황된 기준을 제시하면 아예 (배당 확대를) 포기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 3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배당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발의했다. 현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 임 의원은 이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간 기득권층에 대한 감세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세 인하에 공감하지 못했는데,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물인 배당 등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기류가 일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내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감세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세 인하에 공감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배당소득세 개편안을 내놔야 하는 기재부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으면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확 기울면 오히려 (안을 만들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두루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뉴스1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 배당소득세 개편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힌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용인해 잃게 되는 수직적 형평성 가치보다 전반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선순환, 중립성 제고 등의 효과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 내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안은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매년 7월 말 공개되는데, 올해는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공개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