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 AP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하면서 '실용외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의 갑작스런 이란 핵시설 타격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해도, 2022년부터 3년 내리 참석하던 회의인 만큼 유럽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 공백을 메우는 일이 시급해졌다.

참석 통보했던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 직전 불참 결정

대통령실은 22일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불참 이유로 꼽았다. 대신 다른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지만,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나토 대표부에 이 대통령의 참석의사를 타진했다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끝에 입장을 바꿨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에 NSC 내부에서는 "이란 사태를 계기로 북미대화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인 만큼, 한국이 미국 주도 전쟁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외교안보 자문을 해온 인사들에게도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반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불안이 지속될텐데 이런 요인들을 무시하고 가는 건 어렵다"며 중동 정세와 연계된 국내 현안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위 당국자 대참 등을 통해 외교적 관리를"

문제는 이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통지한 상황에서 돌연 번복됐다는 점이다. 호주도 국내 현안 및 중동 정세를 이유로 리처스 말스 연방부총리가 대참을 결정한 만큼 여파는 작지만, 불참 배경을 두고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경우,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영국 채텀하우스 등 유사 협력국들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방향을 두고 의심을 지속해왔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며 "기존 외교 방향성을 두고 혼재된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고위급 대참을 통해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의구심' 정리를 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북한의 핵·재래식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유사입장국과 연대가 중요한 만큼 고위당국자 대참 및 추후 특사 파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나토 성명서에 담길 핵문제...북핵 관련 한국입장 반영해야

특히 한반도 긴장관리를 위해서라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이란의 핵은 북한의 핵과 더불어 비확산체제를 위반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가 무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외교적 공동대응을 나토 회원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 수단 동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외교수단 우선 원칙을 강조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미대화 직전 3개 항모전단을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고 북한의 핵심시설 타격을 검토하면서 전쟁 직전 위기상황으로 치달은 전례가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한러관계 악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결정적 계기는 앞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 창설"이었다고 전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열흘 만에 북한을 찾아 결속을 과시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