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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교 전수조사…손효숙 대표 등 핵심 인사 자문위 추천 경위는 빠져
서울 종로구 인사동 리박스쿨 사무실이 2일 오전 닫혀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43명이 57곳 초등학교에서 수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들이 한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서울교육대학교와 강사연수 프로그램 협약 시 사단법인 사칭 정황이 드러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32명이 초등학교 47개교에 출강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교대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연계 프로그램 출강 사례까지 포함하면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부산과 경기에서 2022년부터 수업을 해온 강사도 2명 있었다.

교육부가 조사에 포함한 리박스쿨 연관 기관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발급한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이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활동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네트워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학교 20곳, 강사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14곳, 14명), 경기(10곳, 6명), 인천(5곳, 2명), 부산(4곳, 2명), 광주(3곳, 1명), 강원(1곳,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강사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체육·미술 등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추가 현장 조사를 나가 (해당 강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한바,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는 리박스쿨 연계 강사의 규모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번 사태의 핵심 인사인 손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임명 경위와 이를 추천한 이수정 전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관의 역할은 규명되지 않았다. 구연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자문관이 손 대표를 추천한 경위를 묻는 말에 “이 전 자문관이 손 대표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손 대표가 늘봄학교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닌가 싶다”설명했다. 앞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손 대표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위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손 대표 선정 당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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