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해 기혼·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또 신도시 계획을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양해달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 단위(프랑스식)’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식 모델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프랑스식 모델은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각각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많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어서 최종 도입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체계를 개편할 경우 대규모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세수 보전 대책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 단위 과세는 연간 24조 원, 프랑스식 모델에서는 연간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또 주요 금융회사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주요 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출범 1주일을 맞아 이번 주부터 TF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TF 구성을 완료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당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7개 분과 외에 TF들을 구성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룰 TF가 경제2분과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분과 내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TF를 구성했다. 2주 정도 지나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와 5개년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며 “공약들에 대한 재원 추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를 경계하면서도 단기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다. 이 경제2분과장은 이달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며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검찰청·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갑질이라는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잘하자는 것이다. 장관을 질책하고 야단쳤다는 것에도 전혀 동의를 못 한다. 장관이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보고를 앞둔 대검찰청에 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철학과 비전을 하 수석에게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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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email protected]),강도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