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콕 집어 국정 철학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재차 직격했다. 앞서 두 기관은 국정위의 질타를 받고 업무보고가 중단된 바 있다. 국정위가 반복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선 것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흐트러진 공직사회 기강을 세게 잡기 위한 기선 제압 성격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는 "전 정권을 향한 과도한 적폐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 정부 맞추려는 의지 부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거들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검찰과 방통위를 콕 집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대검찰청, 방통위, 해양수산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부분이 통째로 누락됐다"(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방통위는 아주 지엽적인 공약의 이행계획만 보고했다"(홍창남 사회2분과장) 등의 비판도 나왔다.

검찰과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대표적 부처다. 해수부는 업무보고 전 자료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이들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다가 '내용 부실'을 이유로 중단했고 이번 주 업무보고를 새로 받는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경제부처를 향해 "경제가 파탄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없었다"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기존 정책이 달라져야 하는데 새로운 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 "적폐몰이 시작"

야당은 '공직사회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몰이를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적폐몰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도 안 받았을 것"이라며 "다음에 잘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질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개편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 의원은 "일주일 안에 주요 어젠다를 설정하고 2주 차쯤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email protected]) 염유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