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에게 각각 ‘7대 제언’과 ‘7대 고언’을 전했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제1 야당 대표와의 첫 회담을 임기 시작 2년이 지난 뒤에야 한 바 있다.
김용태·송언석 두 사람은 언론에 공개된 머리발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장문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각각 2359자, 2990자에 달했다. 형식은 제언·고언이었지만, 실질은 요구에 가까웠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귀를 막았던 인사·협치 문제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사실상 일단락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면전에서 꺼내 들며 무리한 ‘대국민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머리발언에서 △경제·민생 △외교·안보 △인사 △사법권 독립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국가개혁 △서울 부동산 대책 △검찰 등 국가시스템 개혁을 얘기했다. 그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된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앞으로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며,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협치를 말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 민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면전에서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인사 △국회 원 구성 △경제 △민생 △부동산 △사법 △협치·통합을 얘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낙마에 사활을 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를 우습게 안다”며 이 대통령 앞에서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총리가 됐을 경우 과연 이재명 정부 성공, 이재명 대통령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요구를 8차례나 거부했다. 야당과의 협치 무시 행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023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는 황당한 이유를 댄 바 있다.
윤석열-이재명 두 사람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작 2년 뒤인 2024년 4월29일이었다. 그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던 상황에서 마지못해 제1 야당 대표와 얼굴을 마주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2년간 쌓인 요구 사항을 A4 10장 분량으로 정리해 가져갔다.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의정갈등 조속 해결 △국민연금 개혁 협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수용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가족 등 주변 인사 의혹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환 등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내용이었다.
2024년 4월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며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경제 정책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우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고, 송 원내대표는 실업급여 문제, 코로나 시절 부채 문제 등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인의 생각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