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방통위·해수부, 재보고 예고
‘갑질’ 지적에… “함께 열심히 하자는 것”
정부 조직 개편·AI TF 등 구성 마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실망스러웠다”고 평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다. 지난 18~20일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위 출범 일주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 있었다”며 “이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특히 (업무보고가 중단됐던)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충분히 보여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세 부처는 이번 주 재(再)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도 부족했다”며 “아직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 일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 통째로 누락됐고, 방통위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조차 제출하지 않아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받았다는 게 국정위 주장이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 관련 자료가 업무보고 전에 언론에 유출된 의혹으로 재보고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각 분과위원장도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보고였다”,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재보고 요구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는 “갑질”, “적폐 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공약,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 가지 유세 과정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했던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친 만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TF도 꾸렸다.

위원회는 60일간 활동하며,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 시점과 목표를 정한 ‘5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신속하게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예산, 추진 시점, 성과지표까지 명확히 제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장우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