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지 내일(23일)로 일주일을 맞습니다. 출범 첫 주 성과를 돌아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 이한주 위원장, '갑질·적폐 몰이' 비판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린 것"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부처의 보고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번주 중 재보고를 받을 방침입니다.
그제(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업무보고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위가 '갑질과 '적폐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해수부의 경우 사전적으로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재보고를 요청했다"며 "방통위와 검찰은 자료를 만드는 기본적 형태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심지어 공약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라고, 그다음에 같이 잘하자고 하는 내용이지 그분들을 단순히 질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공약,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 가지 유세 과정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했던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홍근 분과위원장 "국민의힘이 지적할 자격 있나"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언론이나 국민이 국정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은 귀담아듣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분과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정의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냐"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핵심 공약 빠져…방통위, 공약 이행 의지 의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검찰청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빠져 있었고 적어도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이행계획 정도는 내줘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인데 통째로 누락돼있었다"며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수사절차법 개정 방안, 검사징계법 신설 방안 등이 모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창남 사회2분과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며 "방송·통신 관련 공약이 2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계획을 보고했고,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그걸 보면서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이 나왔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은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주 '정부 조직 개편·조세 재정 개편 TF' 본격 가동
국정기획위는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TF 구성을 마쳤다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선 저희가 그제 첫 회의를 했고,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내일 두 번째 정부 조직 개편 TF 회의를 통해서 향후 논의의 방향과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계에서 개편 관련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사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은 "(조세체계는) 5년 동안 전반적인 재정 운영 방향하고도 연결된 사안이라 개별 사안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조세 재정 TF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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