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정부 지출 증가→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정부 지출 증가→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태에서 확장 정책을 집행하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장성우 연구원,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기초재정수지가 악화하고 정부 부채·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 부채 1.0% 증가 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한다.
특히 이 같은 효과는 재정 적자일 때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흑자일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 물가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재정 적자 상태에서의 부채 확대는 더 크고 장기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재정이 물가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식이다.
연구는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채와 정부지출, 기초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이자비용지출) 등의 월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연구에서 정부가 빚을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여다 봤다.
이들은 정책당국이 재정 운영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 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 또한 59조6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추경 집행을 위해 국채를 19조8000억원 추가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나랏빚이 1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상승한다.
앞서 정부는 물가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달걀값 담합 조사에 나서고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