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업종별로는 효과가 달랐다.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준)내구재, 필수재에서 효과가 컸다. 반면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로 추정된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에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000억원 중 14조2000억~17조원이 소비 지출에 사용된 것.

전미경제연구소 분석에서는 2020년 미국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25~40%로 집계됐다.
팬데믹 시기와 달리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하다. 또 내수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 성향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으면 40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금 관련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보편·선별 '믹스'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분류 작업 시간을 줄여 빠르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맞선다.

특히 일각에선 소비쿠폰 발행·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류 상품권으로 쿠폰을 지급할 경우, 일부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원비로 다수 지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1·2차를 합해 1인당 지급액은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한경비즈니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