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21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0일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넬 비화폰을 지급받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과 컴퓨터를 부수고 공관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했으며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 6일 만에 서둘러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도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15 서울, 12일만에 열대야 벗어났지만…한낮 36도까지 올라 랭크뉴스 2025.07.11
54314 "가장 높이 날았다"…'33년만의 1위' 한화이글스에 에어팟 맥스 쐈다 랭크뉴스 2025.07.11
54313 참고서 문제 통째로‥사립고 기말고사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312 美텍사스 홍수 사망 120명·실종 170여명…재난청 축소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311 “집값 하락 해피엔딩 올지 모르겠다…한은 비은행권 권한 커져야”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7.11
54310 290원 오른 최저임금 1만320원…윤 정부 첫해보다 인상률 낮아 랭크뉴스 2025.07.11
54309 비트코인 11만6000 달러 돌파…연일 최고가 경신 랭크뉴스 2025.07.11
54308 [단독] ‘CJ대한통운·LX판토스 임차’ 부산 대형 물류센터 매물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11
54307 내란재판 불출석 尹 특검반발? 지연전술?…구속적부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11
54306 시총 역사 쓰는 ‘엔비디아’…배경엔 쿠다와 GPU가 있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7.11
54305 [주정완의 시선] 표절 의혹에도 ‘내로남불’인가 랭크뉴스 2025.07.11
54304 약육강식 도심 속 야생서 생존한 '동물농장 길냥이'... 지금은 잘 지내나요? 랭크뉴스 2025.07.11
54303 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해 광복절 국민통합해야"... 李대통령에 탄원 랭크뉴스 2025.07.11
54302 어린 토끼도 잡아 먹는다…'몸통 3cm' 귀여운 이 녀석의 반전 랭크뉴스 2025.07.11
54301 투자냐 승계 밑그림이냐…태광의 1.5조 신사업과 EB 막차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300 “비트코인 11만 2000달러 돌파…재테크 시장 불 지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7.11
54299 짧은 장마·폭염이 부른 히트플레이션… 수박 한 통 3만원 육박 랭크뉴스 2025.07.11
54298 '내란 우두머리' 구속 여파… '尹의 남자들' 입장 돌아설까 랭크뉴스 2025.07.11
54297 [속보] 비트코인 급등, 11만6000 달러선도 돌파 랭크뉴스 2025.07.11
54296 [단독] “폭염 속 에어컨 고치다 어질”…주 50시간 강요받는 LG 노동자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