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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739001

경향신문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