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대면 대여 허점에 반복되는 참사... 제도 개선 시급
3년간 1500건 넘는 사고…10대 운전 ‘도로 위 시한폭탄’
작년 5월 12일 새벽,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간 파편에 마주 오던 6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직후 처참했던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과속 운전하다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최형원 부장검사)은 무면허 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1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10대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6차선 도로에서 K5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충돌 충격으로 차량 일부가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가 달리던 택시를 덮쳤고, 이 사고로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무면허자가 렌터카를 이용해 낸 사고는 1,500건을 넘었고, 상당수는 비대면 대여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20년 399건, 2021년 320건, 2022년 258건, 2023년 229건 발생했다. 이 중 운전자의 약 37%는 20세 이하로, 면허도 경력도 없는 10대들의 '위험한 질주'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에는 경기 안양에서 10대가 친구 부모 명의로 빌린 차량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했고, 지난해에도 아산에서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전문가들은 “대면 확인 절차 의무화, 신분증 진위 판별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530 [속보] 李대통령, 金총리에 "전공의 복귀 문제 적극 나서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529 ‘무서운 10대들’ 훔친 차로 경찰관 들이받고 도주…추적 중 랭크뉴스 2025.07.07
52528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 박수영 의원 발언 논란 계속 랭크뉴스 2025.07.07
52527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없다"는 국힘 박수영… 누리꾼들 "네가 뭔데?" 랭크뉴스 2025.07.07
52526 김문수가 尹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특검 판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07
52525 인천 맨홀 사고도 ‘인재’···“불법 하도급에 보호장비도 착용 안 해” 랭크뉴스 2025.07.07
52524 “5만원이면 가는데”···인스파이어~여의도 15만원 받은 택시 랭크뉴스 2025.07.07
52523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제품 간 최대 3.1배 벌어져" 랭크뉴스 2025.07.07
52522 채 상병 특검, ‘VIP 격노설’ 김계환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도 포착 랭크뉴스 2025.07.07
52521 ‘약용’ 둔갑한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AI 거짓 정보에 산림과학원 “절대 섭취 금지!” 랭크뉴스 2025.07.07
52520 [단독] 文 뇌물 혐의 변호인단에 ‘청와대·장관 출신’ 전해철·김진국·서상범 합류 랭크뉴스 2025.07.07
52519 “집값 바닥론 힘받나” 4년 만에 최고 상승 기대감 랭크뉴스 2025.07.07
52518 "다이소 아니네"… 4950원 화장품 2탄 출시한 이마트 랭크뉴스 2025.07.07
52517 하락장에 '역대급' 자금 베팅한 美개미…‘저가 매수’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07
52516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 사형만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515 박수영 의원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 발언 논란 랭크뉴스 2025.07.07
52514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사퇴·전대출마 선언…"직접 칼 들 것"(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513 광주여대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경찰 확인중 랭크뉴스 2025.07.07
52512 보통주는 승승장구하는데... 이틀새 반토막 난 한화우, 무슨 사연? 랭크뉴스 2025.07.07
52511 [단독]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에 963억 과징금 확정 랭크뉴스 2025.07.0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