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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의 신청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조 특검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2·3 불법계엄에 대한 본격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의 신청에 반박하며 공방전을 단속하고 나섰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0시 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기소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조 특검 측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시점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려면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앞서 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인 19일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로 '1호 기소'의 포문을 열며 강도 높은 속도전 수사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낸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관련 자료와 노트북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태였다. 조 특검 측은 추가 기소 당시 재판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앞서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왼쪽부터)가 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

3대 특검은 나란히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특검은 대검찰청에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특수본 소속 인력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에서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조율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관련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수사팀 파견과 기존 수사자료 이첩 등을 논의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상태다.

한국일보

김혜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