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주 48시간제 단축
연장근로 허용 시간 단축
연장근로 허용 시간 단축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했다. 이번에 보고된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