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별건 수사'라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특검이 이를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 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고, 특검 측은 어제와 그제 연이어 재판부에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내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모레(23일) 낮 2시 반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559 작업자 숨진 인천 맨홀 현장, ‘2인1조’ 안전수칙 안 지켰다 랭크뉴스 2025.07.07
52558 [속보] 특검 "尹구속영장, 변호인 통해 전부 유출…중대 범죄" 랭크뉴스 2025.07.07
52557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정창래 전 대표 소환 예정 랭크뉴스 2025.07.07
52556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영장 청구서에 담긴 尹의 ‘말말말’ 랭크뉴스 2025.07.07
52555 尹 공범은 누구? '계엄 문건 조작' 한덕수, '체포 방해' 박종준 랭크뉴스 2025.07.07
52554 ‘윤석열 구속 심사’ 남세진 판사 누구… “까다롭기로 유명” 랭크뉴스 2025.07.07
52553 “너무 예쁘다” 무심코 주워든 ‘이것’…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데 랭크뉴스 2025.07.07
52552 내란특검 "尹구속영장 유출, 중대한 범죄 행위‥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7.07
52551 “대출 꽉 조였는데 이럴수가”…하반기 집값 전망 '깜짝'[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7
52550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넘은 동의에…민주 “뭉개고 못 간다” 랭크뉴스 2025.07.07
52549 조갑제 ‘예언’ 적중…“안철수 자폭선언 해버려야, 도로 윤석열당” 랭크뉴스 2025.07.07
52548 ‘일본 7월 대재앙’ 괴담 탓에… 日여행업계 5조원 타격 랭크뉴스 2025.07.07
52547 북한 응답 없어도…정부, 北주민 6명 이르면 이번주 돌려보낸다 랭크뉴스 2025.07.07
52546 올빼미 李대통령과 정반대…새벽 총리 김민석 '뜻밖의 시너지' 랭크뉴스 2025.07.07
52545 “내가 무지해서”…카리나, 대선 때 ‘2’ 적힌 빨간 점퍼 입었던 건 랭크뉴스 2025.07.07
52544 조갑제 “김문수, 이 대통령 아닌 윤석열 잔존 세력과 싸워야” 랭크뉴스 2025.07.07
52543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 랭크뉴스 2025.07.07
52542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기업들의 무감각 [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5.07.07
52541 [속보] 내란특검 "尹구속영장 유출, 중대한 범죄 행위‥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7.07
52540 "지금이 저점 매수할 절호의 기회"…HD한국조선해양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7.0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