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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알맹이 빠진 보고” “정권의 나팔수”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 해체를 포함한 ‘대수술’이 예고된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업무 보고가 파행됐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알맹이가 빠진 내용” “정권의 나팔수” 등 거세게 질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검찰청과 방통위를 겨냥한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야권에선 “군기 잡기”라고 반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진짜 검사와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30분 만에 중단됐는데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검찰 현황 보고 직후다. 위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등이 빠진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성토했다고 한다. 검찰이 “민생 범죄 등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권 확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측은 “국무조정실과 조율해 핵심 공약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 내용이 분석돼 있지 않았고, 보고 형식도 갖추지 않았다”며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보고도 약 1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위원들은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안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 등을 강력 비판하며 방통위 관계자들의 입장을 추궁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안을 주도한 방통위를 “용산의 비서실” “정권의 나팔수”에 빗대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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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초유의 줄퇴짜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추후 다시 받기로 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 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 원장(왼쪽)과 조승래 대변인이 대화하고 있다. 국정위는 오는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엔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업무보고 전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회의가 중단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검찰(25일)과 방통위(26일), 해수부(25일)에 각각 재보고를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전하며 “새 정부의 방향에 맞는 보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8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가 첫 재보고 지시를 하면서 두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18일 업무보고를 시작한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기관들이다. 검찰과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과 크게 대립각을 세워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검찰의 기능 분리와 방통위 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민주당도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를 개편하는 법안 등도 준비돼 있다.
세 기관의 업무보고가 파행을 빚자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분풀이”, “군기 잡기”란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기획위의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며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반개혁 프레임’을 만든다”며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군기를 잡냐. 점령군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부, 4.5일제 단계적 추진=이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정기획위에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를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허용 12시간’에서 한쪽을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